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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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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56956 판결
  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8. 서울고등법원 2018.12.05 선고 2018누59535 판결
  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
  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2016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27 선고 2016가합504006 판결
 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1 선고 2015누36210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7 선고 2014구합50767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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